지난 16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열린 ‘2026년 주요 R&D 정책 현장 간담회’에서 파격적인 대통령 발언과 제도 개선 방안이 쏟아졌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연구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으나, 이주한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은 연구원 처우와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보상을 원한다면 출연연이나 교수에 머물지 말고 창업해야 한다"며 도전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변화는 연구자 과제 수를 제한하던 '3책 5공' 원칙 폐지 추진입니다. 그동안 한 연구자가 책임자로 3개, 참여자로 5개 이상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묶어둔 이 제도는 연구 협업을 저해하는 고질적 규제로 지적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원칙적으로 폐지해 개인 역량에 따라 더 많은 연구와 협업이 가능한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부처별로 혼재했던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도 통합됩니다.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가 각기 운영하던 전략기술 분류를 일원화해 기술 육성과 조세 지원, 산업 보호 효율성을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력 채용 현장에서 실효성 논란이 컸던 '블라인드 채용' 역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연구자 창업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장에서는 연구소 기업 창업 시 연구자에게 조건부 주식인수(RSU) 방안 도입을 제안하는 등 연구 성과가 시장 성공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 체계 마련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실에 잠들어 있는 기술이 현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하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초기 창업가와 예비 창업 연구자 여러분에게 2026년은 규제 완화와 기회가 맞물린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20~30배로 강화하며 엄격한 책임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역량 있는 연구자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열어주려 합니다. 연구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안정적인 상아탑을 넘어, 자신의 기술 가치를 시장에서 직접 증명하는 창업이라는 선택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이 필요한 창업가는 연구원 문을 두드리기 좋은 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