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대선 투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으로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양대 축으로, 실용주의와 공정 성장, 그리고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내놨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대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습니다. 이번 추경은 35조 원 이상의 규모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지급,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소비 진작 바우처 등 다양한 민생 회복 패키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주권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목표로 데이터센터 건설, GPU 확보, 관련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자본시장 개혁과 노동·복지 정책도 주요 경제정책의 한 축을 이룹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법 개정, 주 4.5일제 도입 지원,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환경 개선 정책을 추진합니다.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청년·노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포용적 복지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기후위기 대응도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대학 육성, 초광역권 발전 전략을 추진하며,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40년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기차·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