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기업의 경쟁력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2018년 1422개에서 2023년 1646개로 늘었고, 예산도 21조 9천억 원에서 35조 원으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내년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많은 기업에 생존 자금을 나누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희소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질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 글로벌 진출 등 성장형 전략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유사한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소기업 생태계가 여전히 생산성·혁신성 측면에서 정체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원 양이 아닌 ‘방향성’과 ‘선택적 투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쟁국과 격차를 줄이기 어렵고 오히려 ‘지원 의존형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우리 창업가들은 수많은 지원 제도 중에 자신의 성장 목표와 맞는 지원을 선별하고, 단기 생존보다 기술력·시장 확장 가능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R&D, 해외 진출, 고도화 등에 집중된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존형 창업’에서 ‘성장형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동의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