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민은 세금을 내지 마라?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가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IRS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연방 정부 기관으로, 연방 세금의 징수와 세법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조직입니다. 미국 조세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조직이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IRS에서 수천 명을 해고 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무역,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IRS를 폐지하고 외부인들이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관세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IRS를 폐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ERS(External Revenue Service)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내에서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을 외부에서 걷겠다는 거죠. 즉 관세를 더 받겠다는 건데요.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는 미국 소득세를 없애겠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국내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려면 관세를 100% 이상씩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는 엄청나게 오를 테죠. 소득세를 많이 내는 부자들에겐 즐거운 소식이겠지만, 적게 내거나 거의 내지 않는 중산층 이하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의 세금 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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